사건 개요

의뢰인은 제조업 회사의 대표로서 타 회사와 약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약 이행 중,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다른 회사에 재매도하였고, 이로 인해 배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급은 전체 매매대금의 15%에 불과하였으며,

근저당권 설정은 기존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것으로,

배임죄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계약해제 및 재매도는 잔금 지급 실패로 인해 법적으로 정당한 조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적 대응과 심층적인 법리 분석을 통해 배임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법원이 의뢰인의 행위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의뢰인과 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 모두 이 결과에 대해 크게 만족하며,

복잡한 법적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