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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2051553121770274392653"> 추상적인 구호로만 여겨졌던 ‘검찰개혁’이 이제 현실의 문제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제도 개편이 본격화되면서,이른바 ‘수사를 하는 검사’(본 칼럼에서는 약칭하여 ‘수사 검사’라고 칭한다)는 제도적으로 사라질 운명에 놓였다.검찰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화되고, 수사는 독립된 기관의 몫이 된다.이는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해소하고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정치검찰의 종언을 요구하는 시대적 명령이기도 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수사 검사’가 사라지는 이 시점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특검’이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다시 호출되고 있다.정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사건마다, 기존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개별 특검법이 발의된다.문제는 그 특검의 실질적 주체가 여전히 ‘검사’라는 점이다. 특검제도의 본래 취지는 명확하다.검찰을 포함한 기존 수사기관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조직 논리로 포획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예외적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별도의 수사체계를 가동하자는데 있다.상설특검법이든 개별특검법이든, 그 출발점은 항상 ‘기존 수사 시스템의 실패’였다.그렇다면 이미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된 검찰 집단에게 다시 특검 수사의 핵심을 맡기는 구조는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한가.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 검사’를 폐지하면서도, 중대한 사건의 수사는 다시 검사에게 맡기는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수사 검사’의 폐지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다.그동안 검찰이 사실상 독점해 온 수사권이 얼마나 위험한 권력이었는지에 대한 사회적 성찰의 결과다.그럼에도 특검이 발동될 때마다 “그래도 수사는 검사가 제일 잘한다”는 전제가 아무런 검증 없이 반복된다.이 명제는 이제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여지기보다, 질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필자는 김건희 특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되어 특검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그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은 불편하지만 분명하다.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듯, 특검 내부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과 항명에 가까운 분위기가 감지되었다.일부 검사들은 수사권 조정을 공적 개혁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신들의 권한 축소로만 인식하며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된 모습을 보였다.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거부하는 구조 속에서, 특검이 과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기구로 기능할 수 있을지 의문 갖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특검 조직 내에서 필자가 목격한 것은 ‘검사의 탁월한 수사 역량’보다는, 오히려 ‘검사 집단 특유의 우월의식’이었다.검사 스스로를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유능한 수사 주체로 상정하는 인식이 조직 전반에 깊게 자리 잡고 있었고 외부 전문가나 다른 직역에 대한 존중은 기대하기 어려웠다.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일부 파견검사들은 다른 수사관들을 동등한 수사 파트너가 아닌 보조 인력으로 대하는 경향을 보였다.이는 변호사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수사인력이 특검 내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협업과 효율적인 수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검사 위주의 특검’은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기보다 제도적 관성의 산물에 가깝다.설령 그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적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수사 검사’가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상황에서 현행 특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파견검사, 파견공무원, 특별수사관의 인원 구조를 포함해 특검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가 불가피하다. 검사뿐만이 아니라 충분한 수사 경험을 갖춘 경찰, 금융·회계 전문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다양한 분야의 법률가들이 실질적 수사의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물론 특별검사의 재량에 따라 수사팀 구성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현행 특별검사 제도 안에서 특별수사관과 수사관들이 보조적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은 분명한 한계다. 특검은 ‘검찰의 확장판’이 아니라, 검찰을 포함한 기존 수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예외적 제도여야 한다.그 취지를 망각한 채 검사 중심의 특검을 반복한다면, 검찰개혁은 껍데기에 그칠 것이고 특검은 정치적 소모전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수사 검사’가 없는 시대는 머지않아 현실이 된다.그 시대에 걸맞은 특검제도 역시 지금부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검찰개혁의 종착지는 ‘누가 수사를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제도안에서 잘 통제되고, 더 책임지는 수사를 하느냐’에 있다.이제는 그 질문을 정면으로 던져야 할 때다.정치권 역시 정치적 필요에 따라 특검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만이 아니라 검사 중심의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를 재검토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특검제도 개혁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특검에서 검사를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다.검사는 개혁의 역할에 맞게 공소 제기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민주적이고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특검이 운영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검찰개혁의 취지에 부합하는 길이 아닐까. 안민석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

추상적인 구호로만 여겨졌던 ‘검찰개혁’이 이제 현실의 문제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제도 개편이 본격화되면서,이른바 ‘수사를 하는 검사’(본 칼럼에서는 약칭하여 ‘수사 검사’라고 칭한다)는 제도적으로 사라질 운명에 놓였다.검찰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

[중부일보 칼럼] 검사 중심 특검은 왜 개혁의 역설이 되는가 - 안민석 변호사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601271610191769497819919">현근택 변호사(왼쪽)와 임용규 변호사. 사진=법률사무소 강물 법률사무소 강물이 현근택 변호사와 임용규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하며,공공·행정 및 정책 자문과 고난도 형사 사건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직전 수원시 부시장을 역임한 현근택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2006년부터 2023년 용인시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 공동대표’를 맡아 주민소송을 승소로 이끈 바 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및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며법조계와 공공 영역을 넘나드는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다. 임용규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이천 출신으로 수원 수성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고, 올해 수원고등검찰청을 퇴임한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약 30년 이상 검찰에 재직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장, 창원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등다수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형사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법률사무소 강물 관계자는 “최근 강물 소속 안민석, 이재홍 변호사가 김건희 특검 특별수사관으로 임용돼 활동하는 등경기지역 뿐만 아니라 국내 법률 영역의 중심에서 활약하고 있다”면서 “공공 영역과 형사 실무 전반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을 영입함으로써 강물의 전문성과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수원,경기 남부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했다. 이성관 기자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

현근택 변호사(왼쪽)와 임용규 변호사. 사진=법률사무소 강물법률사무소 강물이 현근택 변호사와 임용규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하며,공공·행정 및 정책 자문과 고난도 형사 사건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직전 수원시 부시장을 역임한 현근택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200...

[중부일보] 법률사무소 강물, 현근택·임용규 변호사 영입으로 경기남부 대표 로펌 발돋움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5221539351747895975900">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전날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재소자 교화 지원금 360만원과 법전을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금 전달식에는 이재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정호 공익활동지원위원회 위원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이후 수원구치소 관계자들과 구치소 현황과 향후 협조 사항 등에 대해 간단한 담화를 나누기도 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수용 생활 중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재소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화와 자립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매년 교화 지원금을 기부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60만원 증액한 360만원을 기부하고, 재소자들의 법률 지식 향상을 위해 100만원 상당의 최신 법전을 추가로 기증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공익을 위한 법률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안민석출처 : 공감언론 뉴시스&nbsp;gaga99@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전날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재소자 교화 지원금 360만원과 법전을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지원금 전달식에는 이재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정호 공익활동지원위원회 위원장 등 4명이 참석했다.이후 수원구치소 관계자들과 구치소 현황과...

[뉴시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수원구치소에 교화지원금 기부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4021200351743562835256">법률사무소 강물 영입 인재 5인의 모습.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전현민 변호사, 양효중 변호사, 정덕흥 변호사, 권병노 변호사, 성보람 변호사. 사진=법률사무소 강물 법률사무소 강물이 변호사를 추가 영입하고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는 등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로펌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도약에 나섰다. 30일 법률사무소 강물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영입하는 변호사는 총 5명이다. 이 중 전현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퇴임한 후 현재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2부회장, 경기도고문변호사 등을 맡고 있다. 또한 수원남부로터리 회장, 경기도의회 고문변호사인 양효중 변호사(연수원 39기),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고문을 맡는 등 부동산·건설 분야에 특화된 정덕흥 변호사(연수원 38기)가 법무법인 중흥에서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로 합류했다. 이혼 학교폭력 등 가사 사건에 특화된 성보람 변호사(변시 9회)와 수원가정법원 조정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인으로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 권병노 변호사(변시 4회)는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 이로써 소속 변호사는 총 15명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법률사무소 강물은 오는 31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인근에 위치한 광교법조프라자에 120평 규모의 사무실로 확장 이전해 종합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출처 : 신연경기자(<a href="mailto:shine@joongboo.com"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rgba(0, 0, 0, 0.5);">shine@joongboo.com</a>) :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88447

법률사무소 강물 영입 인재 5인의 모습.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전현민 변호사, 양효중 변호사, 정덕흥 변호사, 권병노 변호사, 성보람 변호사. 사진=법률사무소 강물법률사무소 강물이 변호사를 추가 영입하고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는 등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로펌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

[중부일보] 법률사무소 강물, 인재 영입·확장 이전 ‘지역 대표 로펌 도약’

임대인에게 근저당 해소를 구하는 소송은 불가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하고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어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211801251737450085799">전셋집 임대인이 근저당 말소 특약을 이행하지 않는데, 계약 해지할 수 있을까?/ 셔톡 A씨는 6개월 전 전셋집에 대한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했다. 그런데 최근 전셋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근저당 설정이 그대로 있다. A씨는 이 근저당이 계속 신경 쓰인다. 다시 한번 근저당 말소를 요청해도 집주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소송할 수 있을까? 아니면 계약서의 특약조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전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 이에 대한 변호사 답변을 들어본다. <h3>집주인의 근저당 말소를 법으로 강제할 방법 없어</h3> 계약서에 기재한 특약인데도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 위반이지만, 근저당 해제를 법으로 강제하지는 못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인화 최경섭 변호사는 “근저당권 말소가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지세훈 변호사는 “현재 계약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나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최대한 빨리 임대인에게 특약사항 이행을 요청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근저당권 말소를 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하는 소송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그는 덧붙였다. 법무법인 정향 임정엽 변호사도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임대인에게 근저당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했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하였는데 아직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주인의 계약 내용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h3>말소의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h3> “그런데도 임대인이 이러한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A씨는 계약 해지와 함께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 청구 및 말소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는 조언했다.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임정엽 변호사는 “전세금 반환 청구권(채권)은 선 순위 근저당에 대해 후 순위이므로, 추후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nbsp;로톡뉴스 / 최희봉 기자(https://lawtalknews.co.kr/article/4DVT2Z36I1IX)

임대인에게 근저당 해소를 구하는 소송은 불가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하고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어전셋집 임대인이 근저당 말소 특약을 이행하지 않는데, 계약 해지할 수 있을까?/ 셔톡A씨는 6개월 전 전셋집에 대한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했다. 그런데 최근 전셋집의...

로톡뉴스 :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전세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불이행…“계약 해제할 수 있나?” - 안민석 변호사

애초에 술값 지급 능력이나 의사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 사기죄로 고소해 처벌받게 한 뒤 민사소송 하거나 수사 중 합의해 미수금 받아야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501211751031737449463318">가라오케에서 밤새워 술을 마시고 술값을 한 푼도 주지 않는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방법은?/ 셔터톡 가라오케(유흥주점) 영업 실장으로 일하는 A씨가 한 고객에게서 술값 72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두 달 전쯤 이 고객은 저녁 11시쯤 친구 4명과 함께 와서 여자 종업원을 옆에 앉히고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술을 마셨다. 그런 뒤 저녁때 와서 결제하겠다며 그냥 나가 버렸다. 하지만 그는 두 달이 지나도록 차일피일 미루며 술값을 주지 않고 있다. A씨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h3>사기로 고소하는 게 가장 빠른 해결 방법 </h3> 변호사들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승본 김한빛 변호사는 “가장 빠른 방법은 아무래도 고소해서 경찰서에서 상대방 측에 연락을 취하는 것”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민사로 진행하는 것이 정석이긴 하나, 민사로 진행하면 최소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집행하기까지는 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무전취식의 경우 대부분 경범죄로 처벌되지만, 애초에 술값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내지 않은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상대방의 행태에 비춰 애초에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나 지급할 의사가 없이 A씨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술값을 받아내도록 하라”고 권했다. <h3>민사는 시간과 비용이 다소 들어</h3>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형사와 민사 둘 다 가능하나, 민사소송은 A씨가 사실관계를 근거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여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다소 소요된다”고 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술값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을 근거로 사기죄로 고소해 처벌받게 한 뒤에 민사소송을 하거나, 수사 진행 중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미수금을 전액 받아내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는 민사소송 방법에 대해 “외상값 내용을 증빙하여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 소액 소송을 통해 일단 판결문을 받은 다음, 상대방 인적 사항을 파악하여 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nbsp;로톡뉴스 / 최희봉 기자(https://lawtalknews.co.kr/article/VTFDAOC41AHO)

애초에 술값 지급 능력이나 의사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사기죄로 고소해 처벌받게 한 뒤 민사소송 하거나 수사 중 합의해 미수금 받아야가라오케에서 밤새워 술을 마시고 술값을 한 푼도 주지 않는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방법은?/ 셔터톡가라오케(유흥주점) 영업 실장으로 일하는 A씨가 한 고객에...

로톡뉴스 : 손님이 외상 술값 안 주고 버티는데, 어떻게 해야? - 안민석 변호사

<img src="https://anminsuklaw.edge.naverncp.com/202610191031231792373483612">지난 새벽 우리는 잠 못 이루는 ‘서울의 겨울’을 경험하였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엄령의 선포는 매우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비상조치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계엄령 선포는 늘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어 왔던 아픈 과거를 품고 있다. 헌법 제77조는 계엄 선포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군사정권은 이러한 헌법적 제약을 무시한 채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계엄령을 악용해 왔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지난 새벽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사실상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계엄령 선포는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단 6시간 만에 끝난 ‘서울의 겨울’을 뒤로하고 앞으로 우리 정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지역과 이념을 중심으로 한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열은 현행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승자독식의 대통령제하에서는 정치적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고, 지역 간 대립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현행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계엄령과 같은 비상조치권이 남용될 위험이 늘 상존한다. 내각제 개헌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각제는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통해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 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인 총리가 의회의 신임에 기초하여 국정을 운영하므로, 이러한 권력 남용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는 ‘현직 대통령 탄핵 → 수권정당의 변경 → 새로운 제왕적 대통령의 탄생’이라는 역사적 불운을 반복시킬 뿐이다. 또한, 내각제는 연립정부 구성과 그 가능성의 영역을 만들어 준다. 영남과 호남, 진보와 보수로 대표되는 지역과 이념의 분열 상태는 대통령제하에서 더욱 심화되어 왔다. 내각제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이념을 대표하는 정당들이 연립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을 만들어 준다. 내각제 개헌은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행 대통령제에서는 5년 단임제로 인해 장기적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어렵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의 정책이 단절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반면, 내각제에서는 총리와 내각이 의회의 신임을 받는 한 계속해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어, 일관된 정책의 추진이 가능하다. 또한 연립정부 구성 과정에서 각 정당 간의 정책 조율과 합의가 이루어지므로, 극단적인 정책 변화를 방지하고 더 균형 잡힌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 실현의 토대가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사태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꼭 내각제로의 개헌이 아니더라도 증오의 역사를 끊어내고 타협과 협력의 정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개헌 논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앞으로 다가올 미래 권력의 대승적 차원의 양보 역시 필요하다. 겨울이 지난 이 땅 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한 걸음을 기대해 본다. 안민석 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79185)

지난 새벽 우리는 잠 못 이루는 ‘서울의 겨울’을 경험하였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엄령의 선포는 매우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비상조치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계엄령 선포는 늘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어 왔던 아픈 과거를 품고 있다. 헌법 제77조는 계...

[중부일보 칼럼] [기고] 계엄이 아니고 개헌이 답이다 - 안민석 변호사

SNS 폭로·나체사진 유포도…"단속 외 전문 수사인력 확충 시급"'민사문제' 규정해 대처에 한계 지적…"재산범죄 처벌 강화해야"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50938541732495134411">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홀로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에도 관심이 쏠린다. 악덕 사채업자들의 추심이 독버섯처럼 번지면서 채권 불법 추심 피해는 크게 늘고 있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불법 사금융 피해는 2천7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675건) 대비 58％ 급증했다. 제도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들에게 급전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한 이자 장사를 벌이고 악질 추심을 일삼는 불법 사금융이 취약계층을 파고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9월에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미아리 텍사스'의 30대 여성 A씨가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사채업자들의 이름과 빌린 액수 등을 적은 유서를 남기고 숨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 A씨는 수십만원을 빌렸다가 연이율 수천％의 살인적 금리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 제때 갚지 못하자 모욕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가족과 지인에게 보내지는 등 사채업자의 심한 괴롭힘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웠던 A씨는 딸의 유치원 교사에게까지 협박 메시지가 전달되자 더 견디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동료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피해자가 차용증을 들고 있는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게시돼 유포되기도 했다"며 "피해자에게서 '일이 해결되고 있으니 나에 대한 전화가 오면 차단하고 모른다고 해달라'는 장문의 문자를 받고 얼마 뒤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을 접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하는 등 파문이 이어지고 있으나 어제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전주지검은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군사 3급 기밀인 암구호를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군 간부들을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기도 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50940401732495240498">불법 사금융 피해자 신상 폭로 게시물[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실제 포털사이트와 소셜미디어(SNS)에 '공익제보'와 '사기꾼'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신상정보를 폭로한 계정이 무더기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20대인 채무자들이 기간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얼굴과 거주지 등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증까지 공개하는 식이다.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고 있다'거나 '상습 범죄를 저질러 구속됐다'는 등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는 내용까지 여과 없이 적은 계정들도 쉽게 눈에 띈다. 경찰은 올해 1∼10월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1천671건을 적발하고 3천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44％, 64％ 늘어났다. 환수된 범죄수익도 169억원으로 지난해(37억원)의 4.6배에 이른다. 성 착취를 동반한 악질적 불법 사금융도 횡행하고 있다. 경찰이 공개한 최근 2년간 검거 사례에 따르면, 한 불법 대부업 조직은 급전이 필요한 2천415명에게 연이율 1만507％로 5억6천만원을 빌려줬다. 1명당 평균 23만원씩 빌려주고는 연체하면 하루에 무려 6만6천원의 이자를 뜯어낸 것이다. 조직원 5명은 갚지 않으면 미리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성인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2022년부터 시작한 불법 채권추심 특별단속을 내년 10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한편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전담 수사팀도 설치했다. 그러나 점점 지능화·고도화되는 불법 사금융 문제를 단속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안민석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는 "최근 불법 사금융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데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현금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쉽게 잡기 어렵다"며 "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도 민사적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문 수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11250941501732495310558">불법사금융(CG) [연합뉴스TV 제공] away777@yna.co.kr최원정(away777@yna.co.kr)출처 : 연합뉴스(<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63348" rel="noopener noreferrer" target="_blank" style="color: rgb(33, 150, 24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63348</a>)

SNS 폭로·나체사진 유포도…"단속 외 전문 수사인력 확충 시급"'민사문제' 규정해 대처에 한계 지적…"재산범죄 처벌 강화해야"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홀로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 국...

[연합뉴스] '독버섯 살인이자' 불법사금융 활개…올 피해접수 58% 급증

<img src="https://anminsuklaw.edge.naverncp.com/202610161508201792130900707">2024년 국정감사가 마무리 됐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절반을 지나는 시점이고 김건희 여사 관련 여러 의혹이 제기되다 보니, 야당은 ‘김건희 때리기’에 집중했다. 반면 여당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며 정부여당 리스크 방어에 집중하는 모양새였다. 국감 시작 전부터 예상되긴 하였지만, 정책, 민생과 관련된 새로운 시각의 국정감사를 기대하였던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겼다. 정책국감이라는&nbsp;목표는 최소한 이번 국감에서는 국회 스스로 이를 어긴 셈이다. 개별 상임위, 각 피감기관 별로 봐도 정책보다는 비난, 망신주기가 개선되기 커녕 그 정도를 더해갔다. 보여주기식 증인·참고인 채택은 22대에도 이어졌다. 설상가상, 국회의 보여주기식 국정감사 보다 성의 없거나 감정적으로 의원을 비난하는 일부 증인, 참고인의 추태는 더욱 이번 국정감사를 볼성 사납게 만들었다. 불출석 제재는 피하고 싶고, 적당히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왔는지 의문이다. 특정 연예인이 참고인으로 나온다 하니, 상임위원장이 그 바쁜 시간 와중에도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촌극도 벌어졌다. ‘성의’는 사라지고, ‘쇼잉’만 남았던 국정감사였다. 경기도청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두 개의 감사를 치뤘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행정안전위원회의 감사만&nbsp;받았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니 이렇게 적혀 있다. "제7조(감사의 대상) 2.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쉽게 말해 국회기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할 때는, 국가가 돈을 주는 사무(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만 감사하라는 뜻이다. 그에 반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무, 즉 자치사무는 국정감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지난 10월 14일 짬을 내 유튜브로 경기도 국정감사를 보았는데, 의원들의 질의 내용 중 상당수는 자치사무에 관한 현안질의였다. 일산대교, 코나아이 등 주요 이슈는 물론이거니와 행정소송 패소율 같이 자잘한 이슈까지 국가위임사무, 즉 국가가 돈 주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다수를 이루었다. 무분별한 자료제출 요구로 이를 준비하는 공무원과 지켜보는 국민의 피로도는 쌓여만 간다. 시간 때우기성 질문도 여럿 있었다. 어느 국회의원이 PPT를 띄우며 도지사에게 왜 이리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냐고 물어보았다. 행정소송 관리는 엄밀히 보면 국가위임사무, 국가가 돈주는 사업이 아니다. 자치사무의 범주에 있다고 봐도 무방한 영역이다. 그 국회의원은 아마 언론 기사도 체크하고 경기도에서 자료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필자가 알아 본 바로 행정소송에서 지자체의 패소율은 높지 않다. 도지사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2기 신도시 보상 관련 소송이 일시적으로 급증하여, 비율이 소위 ‘튀었다’고 한다. 내가 만나본 지자체 공무원들은 징계까지 걱정하며 법률을 어떻게든 어기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도지사의 설명에 그 국회의원의 질문은 더 나아가지 못했다. 22대 국회는 앞으로 3년 반 남았다. 사람으로 치면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정도 나이다. 성숙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국회를 마냥 타박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내년에는 정책국감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접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안민석 변호사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76760)

2024년 국정감사가 마무리 됐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절반을 지나는 시점이고 김건희 여사 관련 여러 의혹이 제기되다 보니, 야당은 ‘김건희 때리기’에 집중했다. 반면 여당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며 정부여당 리스크 방어에 집중하는 모양새였다. 국감 시작 전부터 예상되긴 하였지...

[중부일보 칼럼]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관한 몇 가지 생각 - 안민석 변호사

<img src="https://anminsuklaw.edge.naverncp.com/202610161507281792130848550">최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 설치에 대하여 야당을 주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논의의 요지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대안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소청과 중수처 설치가 제시되고 있다. 먼저, 공소청 설치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기소권만을 담당하는 독립된 기관을 설립하자는 구상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의 주체이자 공소제기와 유지의 권한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이러한 구조는 검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설치 찬성론자들은 공소청이 설치되면 검찰은 수사에 전념하고, 공소청은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돼&nbsp;이를 통해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기소 과정에서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다만, 이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우려 역시 엄연히 존재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인한 형사사법 절차의 효율성 저하, 공소청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문제,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공소청 등의 설치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중수처의 경우,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와 중대 경제범죄 등을 전담 수사하는 독립기관으로, 기존 수사기관의 한계를 보완하고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목표로 한다. 이는 기존 검찰의 수사 독점 체제를 개선하고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중수처 설치에 따른 과제도 존재하는데, 첫째, 기존 수사기관과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범위에서 중수처가 어떠한 부분까지 수사할 것인지 그 경계 설정 작업은 많은 논의가 요구되는 지점이다. 둘째, 중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문제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 중수처 설치는 또 다른 개혁의 대상을 생산할 뿐이다. 누구든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외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사환경 조성이 중수처 설치의 필수적 요소이다. 기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수처에서 그러한 한계를 이미 경험하였기에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복잡한 권력형 비리와 경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확보와 지속적인 역량 강화가 요구되는데 중수처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며 국민의 신뢰뿐만 아니라 본연의 ‘실력’을 얻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공소청과 중수처 설치는 현재 진행형이고 그 자체로도 언제 실현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공소청과 중수처의 설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제도 설계의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공소청과 중수처 설치에 대한 정치적 논쟁과 유불리를 따지는 힘겨루기가 아닌 진짜 국민의 염원을 담은 ‘정치’가 필요한 순간이다. 안민석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71529)

최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 설치에 대하여 야당을 주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논의의 요지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대안으로 수사와 기소를...

[중부일보 칼럼] 공소청과 중수처의 설치에 대한 소고 - 안민석 변호사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2＞합법 위장한 플랫폼 사채(下) 앞선 ‘합법으로 위장한 플랫폼 사채 추적기(上)’에서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은 이용자를 가장해 대출을 문의해봤다. 그 결과, 대부중개 플랫폼 여러 곳에 광고하며 활발히 영업하는 ‘정식대부업체’ 62곳 중 정상적으로 영업한 곳은 단 3곳이었다. 대부중개 플랫폼은 현재 서민이 이용하는 대부 시장의 표준이다. 급전이 필요할 때 ‘대출’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대출○○’ 등 사이트들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만 광고할 수 있다. 그런데 금감원 조사에서 피해자 4313명 중 3455명(80.1%)이 플랫폼에서 처음 불법사채를 접했다고 했다. 실제로 취재팀이 접촉한 36곳은 많게는 연 4000%가 넘는 고리를 요구하거나 미등록 업체라고 당당히 밝혔다. 명백한 불법이다. 이들은 대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취재팀이 직접 찾아가 봤다. “저희는 영업 안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지난달 2일, 취재팀이 연이율 365%의 고리로 대출을 제안한 한 정식 대부업체 대표에게 해명을 요구하자 그는 발뺌부터 했다. 취재팀은 앞서 대출 이용자를 가장해 이 업체에 연락하자, 한 달 안에 65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5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했다. 법정 상한의 18배가 넘었다. 녹취록이 있다고 하자 대표는 그제야 “저한테 전화가 오면 번호를 다른 대부업체에 넘겨줬다”고 인정했다. 번호를 넘긴 업체 이름에 대해선 “어쩌다 알게 됐다”며 말을 아꼈다. 취재팀은 불법사채와 손잡은 정식 대부업체의 실체를 눈으로 확인하려고 이 업체의 주소지로 향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6250130041719289804698"> ● “점검 나오면 직원인 척 해드려요”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6250131511719289911305"> 불법사채 조직과 연결된 정식 대부업체 36곳의 주소지를 4월 24일~5월 14일 모두 방문했다. 그 결과 서류상 주소만 있는 ‘유령업체’가 17곳이었다. 다른 12곳은 사무실은 있었지만 비어있었고, 일부는 전용면적이 3.3㎡도 되지 않았다. 나머지 7곳은 접근이 막혀 있어 사무실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유령업체 17곳은 광주뿐 아니라 경기, 인천 등 전국에 흩어져 있었다. 모두 공유오피스였다. 공간을 빌려준 공유오피스 측에 묻자 해당 대부업체는 전부 ‘비(非)상주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사무실을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고 주소만 등록해뒀다는 뜻이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6250133341719290014000"> 비상주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공유오피스. 이 공유오피스 또한 유령 대부업체를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일부 공유오피스는 유령 대부업체를 위한 ‘맞춤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었다. 취재팀은 인천 부평구 소재 공유오피스에 대부업체 사장으로 가장해 비상주 서비스 이용을 문의했다. 불법사채 조직과 한패로 의심되는 한 정식 대부업체가 이 공유오피스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구청 현장점검 일정만 미리 알려주시면 돼요. 빈 곳에 명패랑 노트북 비치해서 원래 사무실이 있던 것처럼 꾸며드려요. 당일엔 저희가 대부업체 직원인 척 역할 대행도 해드리니 직접 안 오셔도 됩니다.” 공유오피스 관계자는 취재팀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대부업은 현장점검에 대비하는 게 최고로 중요한 것 알지 않냐”며 이렇게 말했다. 불법 영업을 위한 생태계가 완성돼있었다. ● 14평 사무실에 대부업체 56개취재팀이 방문한 12곳은 공유오피스 안에 사무실이 있긴 했다. 하지만 상당수는 너무 좁아 정상적인 업무는 불가능해 보였다. 1곳은 아예 ‘임대 문의’가 붙어 있는 빈 사무실이었다. 나머지 7곳은 접근이 막혀 있어 사무실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대구 남구 소재 공유오피스는 우편함부터 수상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보낸 우편물이 56통 쌓여있었다. 그런데 수신자로 표시된 대부업체는 주소만 같고 이름이 전부 달랐다.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한 이 공유오피스 전용면적은 45㎡(약 14평), 업체 1곳당 0.8㎡(약 0.2평)만 쓸 수 있는 셈이었다. 평일 대낮인데도 문이 잠겨 있었고 오랫동안 사람이 드나들지 않은 듯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덕지덕지 붙어있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6250135541719290154896"> 지난달 9일 불법사채와 연결된 대구 남구의 한 대부업체의 우편함에 부재중 쪽지가 더덕더덕 붙어있다. 이 사무실엔 대부업체가 56개나 입점해있었다. 불법사채 조직과 연결된 한 정식 대부업체가 이 공유오피스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업체 대표에게 해명을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며 불쾌해했다. 그리고 이틀 뒤 자진폐업했다. 경기 용인시 소재 다른 정식 대부업체 사무실도 마찬가지다. 이 업체가 빌린 공간은 전용면적 0.6㎡(약 0.2평)에 불과했다. 책상과 의자만 겨우 들어갔다. 외부로 연결된 창문도 없어 사실상 창고와 다름없었다. 이러고도 아무 제재를 받지 않은 건 비정상적인 공간을 대부업체 사무실로 등록하는 게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업법 시행령과 금융위원회 해석에 따르면, 정식 대부업체의 사무실은 숙박시설이 아닌 건물 내부이면서 다른 공간과 벽으로 구분되고, 출입문만 따로 있으면 된다. 면적이나 상주 여부에 관한 규정은 없다. 공중전화 부스만큼 비좁은 공간을 사무실로 등록해도 문제가 없는 셈이다. ● ‘미리 대비하세요’ 엉터리 점검취재팀은 관할 지자체에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물었다. 특히 유령업체는 불법이라, 지자체가 강제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유령업체 17곳의 관할 지자체는 모두 유령업체가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직접 가서 보면 누구나 알 사실을 관리 당국만 모르는 이유는 간단했다. 정식 대부업체에 등록증을 내줄 때 현장실사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임대차 계약서와 건축물대장 등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이미 등록한 업체도 현장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에는 지자체가 3년에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라고 적혀 있지만, 권고사항일 뿐이다. 일부 지자체는 연중 현장점검을 실시하지만 전수조사도 아니다. 그마저도 사전에 예고하고 나간다. 담당 공무원으로선 허탕 치지 않는 게 중요해서다. 불시에 갔는데 직원이 없으면 강제로 안에 들어갈 권한이 없고, 나중에 다시 방문해야 하므로 일이 많아진다. 아예 관련 지침에 “가급적 불시에 하되 부재중일 가능성이 크니 사전예고로 효율성을 도모한다”라며 권장하고 있다. 수도권 한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은 “혼자 100곳 넘는 대부업체를 담당하면서 다른 업무도 병행한다. 일일이 가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 책임 떠넘기는 금감원-지자체-경찰물론 플랫폼에 광고 중인 모든 대부업체가 불법 조직과 연계된 건 아니다. 취재팀의 대출 문의에 법정 기준에 맞는 이자를 제시하면서 등록번호도 알려준 업체가 3곳 있었다. 이 중 한 곳의 상담원은 “50만 원은 1주일 뒤에 80만 원으로 갚으라는 업체들 있죠. 지인 연락처도 달라고 하고요. 그거 무조건 불법이에요. 절대 쓰지 마세요. 진짜 위험해요”라며 걱정해주기도 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정식 대부업체들이 싸잡아 매도당해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식 대부업체 이용자는 2017년 247만 명에서 2022년 98만 명으로 줄었는데, 불법사채 이용자는 같은 기간 52만 명에서 82만 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6250137271719290247111"> 돈을 빌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플랫폼에 광고 중인 업체 중 누가 불법인지 구별할 수 없다. 반면 대부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은 의지만 있다면 옥석을 가려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 책임을 미뤘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다수가 지자체에 등록된 업체라서 관리 감독도 기본적으로 지자체 책임”이라고 말했다. 불법사채 조직으로 연결된 업체 36곳의 관할 지자체 담당자들은 “불법은 경찰 수사로 밝혀낼 일”이라고 했다. 반면 경찰은 불법사채 조직이 대포폰과 대포통장, 텔레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 범행한 후에 추적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부중개플랫폼협의회 관계자는 “대부업 등록증 도용을 막기 위해 대부업체가 광고를 하기 전에 본인 인증과 등록증 사본 확인을 거치고 피해자의 민원이 접수된 업체는 광고를 올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플랫폼이 정식 대부업체들과 불법사채 조직의 연결고리까지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플랫폼 업계에서도 정식 대부업체로 위장한 불법사채 조직을 걸러내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대부 이용자를 가장해 접촉한 불법사채 조직원들은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10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굴렸던 전국구 조직 ‘강 실장’ 또한 마찬가지다. 2년간 대부중개 플랫폼에 숨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벼랑으로 내몬 강 실장 조직의 민낯은 25일 오후 4시 공개되는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 3회에서 볼 수 있다. 동아일보는 창간 100주년을 맞은 2020년부터 히어로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히어로콘텐츠팀의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와 디지털 스토리텔링 ‘돈의 덫’은 저널리즘의 가치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차별화된 보도를 지향합니다. ‘히어로콘텐츠’(https://original.donga.com)에서 디지털 플랫폼에 특화된 인터랙티브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불법사채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된 김민우의 이야기를 디지털로 구현한 ‘돈의 덫(상): 덫에 걸린 남자’(https://original.donga.com/2024/money1)<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0/2024/06/25/0003572476_006_20240625104015325.png?type=w647"> ‘돈의 덫(하): 덫을 놓는 남자’(https://original.donga.com/2024/money2)<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0/2024/06/25/0003572476_007_20240625104015371.png?type=w647"> 실제 김민우의 인터뷰를 담은 유튜브 영상(https://youtu.be/GKw-RO8lUHo)<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0/2024/06/25/0003572476_008_20240625104015430.png?type=w647"> 히어로콘텐츠팀▽팀장: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취재: 김소영 김태언 서지원 기자▽프로젝트 기획: 위은지 기자▽사진: 홍진환 기자▽편집: 이승건 황준하 기자▽그래픽: 김충민 기자▽인터랙티브 개발: 임상아 임희래 뉴스룸디벨로퍼▽인터랙티브 디자인: 황어진 김민주 인턴▽영상: 송유라CD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2＞합법 위장한 플랫폼 사채(下)앞선 ‘합법으로 위장한 플랫폼 사채 추적기(上)’에서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은 이용자를 가장해 대출을 문의해봤다. 그 결과, 대부중개 플랫폼 여러 곳에 광고하며 활발히 영업하는 ‘정식대부업체’ 62곳 중 정상적으로 영업한 곳은 단...

14평 공간에 대부업체 56개… 겉은 공유오피스, 안은 ‘텅’[히어로콘텐츠/트랩]②-下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2＞ 합법 위장한 플랫폼 사채(上)오후 2시 39분, 사무실 책상에 널린 휴대전화 중 한 대를 집어 들었다. 오전에 새로 개통한 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었다. 010-6210-××××. ‘대출○○’ 등 주요 대부중개 플랫폼 5곳에 광고를 올린 한 대부업체의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2시 41분. 2분 뒤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 번호는 010-5722-××××. 처음 보는 번호였다. “안녕하세요. 대출 문의 주셨죠? 몇 가지만 빠르게 여쭤볼게요.” 상담원은 이름과 나이, 사는 지역, 직업, 재직 기간, 월급, 급여일, 기존 대출 유무, 그리고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물었다. 5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상담원은 친절한 목소리로 대출 조건을 알려줬다. “50만 원 빌리시면 1주일 뒤에 90만 원으로 갚으시면 돼요.” 1주일 이자 40만 원은 연이율로 따지면 4171%였다. 법정 상한(연 20%)의 200배가 넘는 명백한 불법이었다. 취재팀이 서울 강서구로 적힌 이 업체의 주소로 가보니 3.3㎡(1평)도 안 되는 빈 사무실이 나왔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은 정식 대부업체의 가면을 쓴 불법사채 조직을 추적하기 위해, 대출 이용자로 가장해 취재했다. 62곳 중 단 3곳. 취재팀이 검증한 대부업체 가운데 법정 이율(연 20% 이내)을 지키면서 대부업 등록번호를 공개한 곳이다.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여러 곳에 광고하며 활발히 영업하는 정식 대부업체만 접촉했는데도 그랬다. 36곳은 많게는 연 4000%가 넘는 고리를 요구하거나 미등록 업체라고 당당히 밝혔다. 명백한 불법이다. 나머지 23곳은 이자나 등록번호를 묻자 답을 피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았다. 불법이 의심되는 비정상적인 영업 행태다.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광고하는 수백 개 업체는 “전화 한 통&nbsp;OK” “이율 준수” 등 문구로 급한 돈이 필요한 서민을 유혹한다. 하지만 ‘상담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며 전화하는 순간, 불법사채 조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6251125321719282332289">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숨은 불법사채 조직을 추적하기 위해 사용한 휴대전화들.&nbsp;대출 이용자로&nbsp;가장해 정식 대부업체 62곳을 접촉했을 때,&nbsp;법정 이율을 지키면서 대부업 등록번호를&nbsp;공개한 곳은 3곳뿐이었다. 히어로콘텐츠팀 ● ‘연이율 수천 %’가 기본 공식현행법상 대부업자는 정식 업체든 아니든 연 20%가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인끼리 돈을 빌려줄 때도 이자가 연 20%를 초과하면 처벌된다. 하지만 취재팀이 접촉한 62곳 중 26곳은 불법 고금리를 요구했다. 상담원은 하나같이 친절했다. “웬만하면 1주일에 (원금) 50(만 원)에 (상환액) 70이나 80은 생각하셔야 돼요.&nbsp;FM(공식)이에요.” “60에 90이에요. 원래 60에 95인데 좋은 조건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처음 써봐서 모르는 것 같은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대출 이용자의 신용이 낮은 약점을 노리고 엉뚱한 명목으로 돈을 더 뜯어내는 경우도 있었다. 수고비, 착수금, 거마비, 공증비…. 이름은 다양했지만 전부 이자로 계산해야 한다. “첫 대출엔 공증비라는 게 있어요. 50만 원에서 5만 원 떼고 45만 원을 드려요.” 전부 광고에선 적법한 이자를 내세웠다. 취재팀이 더 비싼 이자를 요구하는 이유를 묻자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못생긴 사람이 미용실에 가서 차은우처럼 머리를 해달라고 하면 일단 ‘해드리겠다’고 하잖아요? 저희도 똑같아요. 손님도 은행에서 대출 안 되고 주변에서 빌리기 민망하니까 저희를 찾으신 거잖아요. 저희도 말씀 잘 드려서 (사채) 쓰게 하는 게 일인 거죠.”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6251129141719282554681"> ● 등록번호 묻자 “원래 없어요”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번호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미등록 영업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불법 행위다. 등록번호는 사무실에 게시하고, 광고할 때도 밝혀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최고 5000만 원 물린다. 이용자가 돈을 빌리려는 곳이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려면 등록번호를 알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등록번호를 알려주길 거부하면 불법사채업자로 본다. 그러나 62곳 중 24곳(14곳은 불법 고금리도 요구)은 대부업 등록번호가 없다고 했다. 대놓고 불법을 인정한 것. “저희는 따로 등록된 게 없어요. 어느 업체를 다 전화해 보셔도 등록된 데는 없어요.” 취재팀이 ‘등록하지 않고 영업해도 되냐’고 묻자 질문의 의도를 의심했다. “지금 대부업 하려고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이 많으시면 다른 데 알아보세요.” 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는 업체도 있었다. “제가 이 바닥에서 오래 일했는데 그런 말 처음 들어보고요. 누구한테 그런 소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자나 등록번호를 묻자 답을 피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은 업체는 23곳이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6251132221719282742090"> ● ‘1명당 500원’ 불법 조직에 팔리는 연락처 불법사채 조직과 연결된 업체 36곳 중 33곳은 처음 전화했을 때 받지 않거나 담당자를 연결해 주겠다고 한 뒤 다른 번호로 연락해온 경우였다. 전화가 다시 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짧게는 1분, 통상 15분이었다. 나머지 3곳은 바로 전화를 받았다. 플랫폼에 광고 중인 정식 대부업체에 전화했는데, 불법 조직으로 연결된 이유가 뭘까. 전현직 불법사채 조직원에 따르면 그 연결고리는 2가지로 요약됐다. 하나는 불법사채 조직이 정식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둔 경우다. 대다수는 바지사장을 내세운다. 조직원을 총알받이로 내세우거나, 돈이 궁한 사람에게 200만 원 안팎을 주고 등록 명의를 사 온다. 등록증은 통장 잔액 1000만 원을 증명하고 사무실 계약서, 18시간짜리 한국대부금융협회 교육 이수증 등만 내면 2주 안에 나온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6251136301719282990270"> 실제로 채무자 3610명에게서 고리를 뜯어내 2020년 검거된 ‘황금대부파’가 조직원을 대부업체 사장으로 내세워 플랫폼에 광고를 올렸다. 지난해 7월 각각 징역 6개월과 3개월을 선고받은 한 ‘부부 사채꾼’은 과거 불법 대부업으로 처벌받은 전력 때문에 자기들 명의로 등록증이 나오지 않자 등록증을 사들여 영업했다. 또 다른 방법은 정식 대부업체가 대출 문의 고객의 연락처만 모아서 불법사채 조직에 팔아넘기는 것이다. 업계에선 이런 연락처를 ‘DB(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른다. 5월 구속 기소된 20대 불법사채업자 최모 씨도 이렇게 사들인&nbsp;DB로 고객을 꼬드겼다. 이런&nbsp;DB는 보안 메신저에서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었다. 이달 14일 취재팀은&nbsp;DB&nbsp;구매자인 척 텔레그램에서 한 판매업자를 접촉했다. 그 업자가 제시한 가격은 대출 문의 고객 1명당 500~1000원이었다. 그는 자기 물건에 자부심을 감추지 않았다. “저희&nbsp;DB가 재구매율이 좋은 편이에요. 한번 쓰면 계속 써요. 전날 대출 물어본 사람 정보를 오늘 팔거든요.”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6251145551719283555744"><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6251146151719283575402">이달 14일 취재팀이&nbsp;DB&nbsp;구매자인 척 텔레그램에서&nbsp;DB&nbsp;판매자와 나눈 대화. ● “번호 장사가 나쁜가요?” 당당한 업체들취재팀에 불법 고금리를 요구한 업자 2명은&nbsp;DB&nbsp;구매를 인정했다. “거기(플랫폼에 광고 중인 정식 대부업체)는 등록증만 있지 대부업 하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서 번호를 뿌려주고 그걸 제가 받은 거예요.” “다 그런 식이예요. 그 사람들(정식 대부업체)은 ‘번호 장사’ 하는 거고, 저희는 받아서 영업하는 거고요. 그게 나쁜 건가요?” 취재팀은 대출을 문의한 휴대전화 번호를 불법사채 조직에 넘긴 것으로 의심되는 정식 대부업체 36곳의 대표에게 연락해서 해명을 요청했다. 그중 11명은 “그럴 리 없다”거나 “나도 모르겠다”고 했다. 나머지 3명은 문의해온 연락처를 다른 대부업체에 넘겼다고 했다. 22명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렇게 취재했습니다62개.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이번 취재를 위해 개통한 휴대전화 번호 수다. 취재팀이 검증 대상으로 정한 정식 대부업체는 62곳이었다. 25개 플랫폼에 등록된 업체 818곳 중에서 광고를 4개 이상 사이트에 게재한, 활발히 영업하는 업체였다. 이들 뒤에 숨어 있는 불법사채 조직을 특정하려면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새 번호가 필요했다. 불법사채 조직과 연결된 업체에 한 번만 전화해도 그 번호는 여러 경로를 거쳐 조직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 그 경로를 역추적해 최초 유포자를 찾는 건 수사기관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취재팀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 번호는 오직 업체 1곳을 검증하는 데에만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원칙을 세웠다. 불법사채 조직으로 연결되는 정식 대부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불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돈을 빌리려는 이용자를 가장해 대출 조건과 대부업 등록번호, 업체명을 물었다. 취재팀이 만난 피해자들은 정식 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했지만 연락이 온 건 불법사채 조직이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이런 피해 유형이 있다는 것만 알 뿐, 어느 업체를 통해 불법사채 조직으로 연결되는지까지 파악하지 못했다. 그 연결고리를 확인하려면 위장 취재가 불가피했다. 불법적인 제안을 한 곳엔 재차 연락해 기자 신분을 밝히고 해명을 요청했다.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6251147071719283627135">지난달&nbsp;13일 취재팀이&nbsp;대출 이용자로&nbsp;가장해 온라인&nbsp;대부중개 플랫폼에 광고 중인 정식 대부업체에 전화하고 있다. 짧게는 1분, 통상 15분 안에 엉뚱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 왔다.&nbsp;태반이&nbsp;불법 고금리를 제안하거나 미등록 업체였다.&nbsp;불법사채의 덫이&nbsp;작동하는 순간이었다. 금융감독원과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해 정한 기준에 따라 △법정 상한을 초과한 이자를 요구한 업체 △대부업 등록번호가 없다고 밝힌 업체가 불법사채 조직으로 분류됐다. 이자나 대부업 등록번호를 물었을 때 대답을 피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은 업체는 비정상적인 영업이 의심됐지만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조직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새 휴대전화는 모두 동아일보 편집국 소속 기자의 명의로 정식 개통했다. 명의자의 개별 동의를 받았고, 휴대전화 개통 절차도 준수했다. :법률 자문:노희정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 박정만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장(변호사),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 안민석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윤정원 변호사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은 불법사채 조직과 손잡은 정식 대부업체 36곳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그 주소지를 모두 방문했다. 그 결과 17곳이나 대부업체의 흔적조차 없는 ‘유령업체’였다. 전국을 돌며 추적한 결과는 ‘합법 위장한 플랫폼 사채(下)’에서 이어진다 동아일보는 창간 100주년을 맞은 2020년부터 히어로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히어로콘텐츠팀의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와 디지털 스토리텔링 ‘돈의 덫’은 저널리즘의 가치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차별화된 보도를 지향합니다. ‘히어로콘텐츠’(original.donga.com)에서 디지털 플랫폼에 특화된 인터랙티브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불법사채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된 김민우의 이야기를 디지털로 구현한 ‘돈의 덫(상): 덫에 걸린 남자’(https://original.donga.com/2024/money1)<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0/2024/06/25/0003572440_008_20240625094212284.png?type=w647"> ‘돈의 덫(하): 덫을 놓는 남자’(https://original.donga.com/2024/money2)<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0/2024/06/25/0003572440_009_20240625094212326.png?type=w647"> 실제 김민우의 인터뷰를 담은 유튜브 영상(https://youtu.be/GKw-RO8lUHo)<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0/2024/06/25/0003572440_010_20240625094212367.png?type=w647"> 히어로콘텐츠팀▽팀장: 김호경 기자&nbsp;kimhk@donga.com▽취재: 김소영 김태언 서지원 기자▽프로젝트 기획: 위은지 기자▽사진: 홍진환 기자▽편집: 이승건 황준하 기자▽그래픽: 김충민 기자▽인터랙티브 개발: 임상아 임희래 뉴스룸디벨로퍼▽인터랙티브 디자인: 황어진 김민주 인턴▽영상: 송유라CD

트랩: 돈의 덫에 걸리다＜2＞ 합법 위장한 플랫폼 사채(上)오후 2시 39분, 사무실 책상에 널린 휴대전화 중 한 대를 집어 들었다. 오전에 새로 개통한 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었다. 010-6210-××××. ‘대출○○’ 등 주요 대부중개 플랫폼 5곳에 광고를 올린 한 대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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