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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불법 사금융 지옥]</h2><h2>불법사채 범죄수법 갈수록 진화</h2><h2>조직원 본명 대신 별칭만 사용</h2><h2>대포폰 쓰고 CCTV 없는 곳 다녀… 피해자 신고하려 해도 증거 부족</h2><h2>“피해예방 홍보-급전창구 다양화를”</h2>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4110147181712810838896"> 서울의 한 전통시장 인근에서 불법 사금융 업체를 운영했던 40대 김모 씨. 그는 시장 상인들에게 10만 원 안팎의 돈을 빌려준 뒤 14∼15일간 매일 1만 원씩을 수금하는 일수업자였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1000%를 넘는 초고리였지만, 업체를 운영했던 수년간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대출과 수금의 전(全) 과정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안민석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는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이 연락을 주면 퀵서비스로 대출금을 지급하고, 매일 오토바이 기사가 시장을 돌며 원금 및 이자를 수금하는 형태의 범죄”라며 “이자 지급이 늦어지며 부담이 커진 피해자가 뒤늦게 불법 사금융으로 신고하려 해도 증거 자체가 부족해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련 범죄 척결에 나섰지만, 단속 및 처벌을 면하기 위한 범죄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퀵서비스를 활용해 수금에 나서거나, 점조직 형태 운영으로 경찰의 수사망을 교란하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단속과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수요 분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점조직’ 형태 운영에 ‘행동강령’까지 마련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4110147531712810873555"> 불법 사금융 업체 A조직의 20대 조직원 김모 씨와 박모 씨는 2021년부터 전남 여수시와 충남 천안시, 충북 청주시 등지에서 불법 사금융 범죄에 가담했다. 두 사람은 2022년 말까지 1만 회에 걸쳐 최고 5200%의 고리로 40억 원의 대출을 알선했다. 같은 기간 이들이 이자 및 연체금 명목으로 거둬들인 범죄 수익만 28억 원이 넘는다. 그 과정에서 저지른 악질 불법 추심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 두 사람이 검거된 것은 지난해 초. 약 2년의 기간 동안 수사망을 피할 수 있던 것은 A조직이 철저한 관리 체계를 두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콜팀’ ‘면담팀’ ‘수금팀’ ‘인출팀’ ‘총무팀’ 등으로 구성된 A조직은 다른 팀 조직원은 물론이고 같은 팀 소속의 조직원들끼리도 서로를 알지 못하는 구조였다. 면담팀과 수금팀의 조직원들은 본명 대신 미리 정해준 별칭만 사용해야 했다.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오프라인에서 대면하는 일은 절대 금지됐다. 업무 시에는 대포폰과 대포통장만 이용할 수 있었고, 공용 와이파이 대신 휴대용 와이파이만을 써야 했다. 출금팀 소속 조직원 역시 철저히 규칙에 따라 움직였다. 1개 체크카드로는 1개 은행에서만 인출하고 이를 전달할 때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찾아 주차했다. 심지어 퇴근할 때도 집에서 3km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해 놓고 걸어서 귀가해야 했다. 이처럼 불법 사금융 업체들의 범죄 수법 진화로 경찰 등 수사기관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직원들의 행각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 장모 씨(45)는 가족을 들먹이며 위협하는 범죄 조직의 불법 추심에 경찰서를 찾았지만, 오히려 좌절하고 말았다. 장 씨는 “신고 당시 수사관이 직접 불법 사금융 업체 조직원과 통화했는데, 그 조직원은 수사관에게 어차피 잡히지 않을 것이라며 비아냥거렸다”며 “조직원이 대포폰을 사용해 검거가 어렵다는 말에 고소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 단속에 한계 예방 및 수요 분산에 초점 둬야 ﻿이처럼 경기 불황과 고금리 기조로 불법 사금융 이용 수요가 커지는 추세에서는 아무리 단속을 강화해도 높은 수익을 노리고 계속 진화하는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쉽지 않다. 실제 최근 들어 저신용자뿐만 아니라 대기업 종사자 등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변형된 형태의 불법 사금융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때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고수익을 벌 수 있는데 단속 및 처벌은 어려운 방식이 활용된다. 대기업 과장 이모 씨(38)는 2년 전 알게 된 지인 김모 씨에게 2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만에 4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 씨가 원금만 갚으라고 했음에도 막무가내였다. 김 씨는 그렇게 대출금을 수십, 수백만 원씩 늘려갔고 그때마다 단기간에 이자를 포함해 원금의 두 배를 돌려받았다. 그렇게 불어난 돈이 지난해 1억 원에 달했을 때, 김 씨는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사라졌다. 잦은 돈 거래로 신뢰 관계를 쌓은 뒤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 사기)를 저지른 것이다. 이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일종의 불법 사금융에 당한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일반 불법 사금융과 달리 내가 고리로 돈을 빌려준 입장이기 때문에 고소하더라도 자칫 ‘피의자’로 취급될 수 있다는 설명에 막막한 상황”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불법 사금융 범죄 조직 척결이 단속 강화보다 피해 예방 및 수요 분산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할 때도 단속으로는 범죄 조직 타진에 한계가 뚜렷했다”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범죄 수법과 심각성을 알리는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저신용자들을 위한 급전 창구를 다양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광고 규제나 범죄 처벌 강화 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강수영 법무법인 맑은뜻 변호사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은 대부분 거리의 현수막 명함이나 온라인 광고를 통해 불법 사채에 접근하게 되는데, 정작 광고 처벌은 과태료 수준에 그친다”며 “불법 사금융 광고업자들을 불법 사채업자와 공범으로 보고 처벌해야 관련 범죄가 위축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불법 사금융 지옥]불법사채 범죄수법 갈수록 진화조직원 본명 대신 별칭만 사용대포폰 쓰고 CCTV 없는 곳 다녀… 피해자 신고하려 해도 증거 부족“피해예방 홍보-급전창구 다양화를”서울의 한 전통시장 인근에서 불법 사금융 업체를 운영했던 40대 김모 씨. 그는 시장 상인들에게 10만 원 ...

불법사채 추적 피하려 ‘퀵’으로 수금… 콜팀-인출팀 점조직 운영

<h2>[불법 사금융 지옥]</h2><h2>점조직으로 범행… 단속 쉽지않아</h2><h2>10건중 2건꼴 ‘혐의 없음’ 불기소</h2><h2>소송지원에 26억, 부당이득 반환소송 70건 그쳐</h2> 경기 불황과 고금리 기조 장기화에 저신용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열악해지면서 불법 사금융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점조직 형태로 철저히 음지에서 진행되는 범죄 수법 탓에 원활한 단속 및 처벌이 어려운 모습이다. 정부의 지원 제도 역시 피해 규모와 비교할 때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 받은 ‘연도별 대부업법 위반자 숫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월평균 109건이던 대부업법 위반 관련 사건 접수는 2022년 111건, 2023년 151건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올 들어서도 1월 한 달 동안 188건의 관련 사건 접수가 이뤄졌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을 ‘암적인 존재’라고 지칭하며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 계약은 그 자체가 무효인 만큼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금감원과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으로 이뤄진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가동돼 온라인 대부 중개 플랫폼 점검을 통한 불법 사금융 척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범죄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단속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뚜렷하다.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법무부가 접수한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총 4651건. 이 중 18.6%(866건)는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리됐고, 12.1%(561건)는 불구속 기소됐다. 구속 기소된 경우는 95건으로 전체의 2% 수준에 그쳤다. 안민석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는 “최근 불법 사금융 범죄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돼 조직원들끼리도 서로를 알지 못한다”며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으로 증거 수집까지 방해하기 때문에 범죄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효과가 제한적이다.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는 매년 1만 건이 넘는 신고·상담이 접수되지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 외에 지원 방안이 마땅치 않다. 불법 추심 피해 서민에게 변호사를 무료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 역시 효용성이 크지 않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26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피해자들의 과도한 이자를 반환받기 위한 소송은 70건에 불과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반사회적 불법 사금융 무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불법 협박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많아 범죄 규모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규제만 강화되면 저신용자의 대출이 아예 막힐 수 있는 만큼 대안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불법 사금융 지옥]점조직으로 범행… 단속 쉽지않아10건중 2건꼴 ‘혐의 없음’ 불기소소송지원에 26억, 부당이득 반환소송 70건 그쳐경기 불황과 고금리 기조 장기화에 저신용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열악해지면서 불법 사금융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점조직 형태로 철저히 음지에서 진행되...

대부업법 위반 최근 3년간 4651건중 구속은 2%뿐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4110129101712809750821"> <h4>&lt;전세사기 관련&gt;</h4> 소위 ‘갭투자’ 방식의 무분별한 대출과 전세보증금 돌려막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세금 반환 관련 분쟁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즈음이다. 부동산 시장가격 하락과 함께 전세 보증금이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초과한 상태의 ‘깡통 전세’ 매물들이 속출하고 있고,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크고 작은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이어지면서 일반적 민사 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더 나아가 이를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하여 처벌하기까지 하는 ‘전세사기’ 범죄의 형태로 보증금 반환 문제가 심각 해지며 막대한 대출채무 부담과 여윳돈이 묶인 임차인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여러 가지 전세사기 범죄 형태 중 하나는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직후 임대인을 소위 ‘바지 사장’으로 변경하여 보증금 반환 채무를 회피하는 방법인데 오늘은 필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여 ‘바지 사장’이 아닌 실질적 금전 자력이 있는 ‘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 하고자 한다. 30대 후반의 A씨는 오랜 수험 생활 이후 경기도 내 건실한 기업에 입사하게 되어 동탄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2022. 8. 20. 임대인 B씨와 임대보증금을 130,000,000원, 임대기간을 2022. 8. 30.부터 2023. 9. 7.까지로 하여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A씨는 2022. 8. 31. 전입신고를 마쳤고, 임차인 A씨는 ‘해당 매물은 신축이고 안전하다.’는 중개인과 B씨의 말을 믿고 해당 오피스텔에서 거주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임대인 B씨는 A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미 2022. 6. 21. 소위 ‘바지 사장’인 C씨와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0,000,000원, 잔금 지급기일을 2022. 9. 22.로 정하는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A씨 보증금 잔금일인 2022. 8. 30.에 맞추어 B씨는 C씨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임차인 A씨는 2023. 1. 29. 우연한 기회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다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씨는 계약을 담당하였던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을 취해보았으나 중개사는 ‘소유자 변경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 바뀐 임대인 C씨에게 보증금을 받으면 된다.’라는 답변을 받을 뿐이었다. 하지만 바뀐 임대인 C씨는 휴대폰을 꺼둔 채 잠적한 상황. A씨는 C씨의 자택 주소까지 찾아가 보았으나 C씨의 자택 문 앞에서는 수많은 체납통지서 등이 쌓여있는 상황이었다. A씨는 변경된 임대인 C씨에게는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울며 겨자먹기로 A씨가 실제 계약을 체결한 전 임대인 B씨에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전 임대인 B씨는 ‘자신은 임대차법상 잘못한 것이 없고, 보증금 반환의무는 변경된 임대인인 C씨가 책임을 질 것이다.’라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하였다. A씨는 혼자서 임대인 B씨를 전세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불송치 된 후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필자에게 찾아와 보증금반환청구 민사 소송 사건을 의뢰하였다. 민사소송에서 역시나 전 임대인 B씨 측은 ‘이미 현 임대인 C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기 때문에 C씨가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필자는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이어야 하고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254224 판결 등),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이 당연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채권자 즉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9663 판결)는 판례를 인용하면서, ① 임차인 A씨는 2022. 8. 30. 오피스텔을 인도받아 2022. 8. 31. 전입신고를 마친 점, ② A씨는 ‘전입신고 다음날’인 2022. 9.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현 임대인인 C씨는 임차인 A씨가 대항력을 갖추기 전인 2022. 8. 30.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금전적 자력이 없는 현 임대인 C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 4항에 따라 당연히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아니라는 점, ③ A씨가 B씨에서 C씨로의 임대인 지위승계를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전 임대인인 B씨가 의뢰인인 임차인 A씨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전세 보증금반환소송은 처음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건의 경우 운이 좋게도 대항력 발생일이 소유권이전등기일 보다 딱 하루 이전이어서 전 임대인의 면책적 채무인수가 인정 되지 않은 것이었으나 만약 자신이 계약한 부동산 소유자(임대인)과 현재 살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가 다른 상황이라면, 이를 알아 챈 즉시 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이의제기를 해야 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면책시키지 않을 수 있다. 악성 채무자들과 사기꾼들이 간과하고 있는 그 지점, 그 곳이 변호사들이 있어야 할 자리이다. 안민석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lt;전세사기 관련&gt;소위 ‘갭투자’ 방식의 무분별한 대출과 전세보증금 돌려막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세금 반환 관련 분쟁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즈음이다. 부동산 시장가격 하락과 함께 전세 보증금이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초과한 상태의 ‘깡통 전세’ 매물들이 속출하고 있고, 수원...

[변호인들] 전세계약 후 임대인 변경 시 대처방법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4110123201712809400329">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민사사건을 우리는 ‘소액 사건’이라고 부른다. 1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누군가에겐 피 같은 돈임에도 우리는 일률적으로 3천만 원 이하의 사건들을 소액 사건으로 부르며 이러한 사건들의 경우 소위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사건이 될 수 있으니 변호사 선임을 권장하진 않는 편이다. 필자 역시 3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을 선임하기엔 변호사 비용 등을 고려 할 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 의뢰인들게 단순한 사건들의 경우 지급명령신청 등의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요즈음 민사소송의 경우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간편히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어 소액 사건으로 고민하고 있는 독자들을 위해 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종이로 했었어야 한 적이 있었다. 아직도 형사사건의 경우 모든 것을 종이로 작성하여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을 해야 하나, 지금 어느 정도의 민사 절차들은 모두 전자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간혹 지금도 지급명령신청을 위해 법원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독자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다. 이제는 인터넷으로 간단히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먼저 지급명령신청제도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하자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제462조 단서 조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이 불가함을 주지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경우가 있긴하나 개인채권자들에겐 해당사항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본안소송에서 나오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 받고도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그 지급명령신청은 확정이 된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니 상대방이 이의신청신청을 제기를 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한 확실한 채무가 있을 때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린다. 더구나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본안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보다 10분의 1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비용 측면에서도 유익 할 것이다. 전자소송을 통한 지급명령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진행하면 되는데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한 후 검색창에 지급명령신청을 검색하여 작성을 시작하도록 한다. 신청서 작성시 사건명과 청구금액, 제출 법원 등을 입력하게 되는데, 청구금액은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을, 관할 법원은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법원으로 지정한다. 그리고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란에는 나의 정보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는다. 모두 입력이 되었으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해야 한다. 보통 혼자서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청구취지 작성에서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 경우 청구취지 작성의 예시가 전자소송 사이트에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도록 하자. 청구원인은 말 그대로 이 신청을 왜 했는지, 내가 이 돈을 왜 받아야 하는지 적는 칸이다. 이것 또한 양식이 사이트 내에 적혀있으므로 참고하여 나의 주장을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서류를 첨부하는 과정이 남았다. 이 첨부서류칸에는 증거자료를 넣으면 되는데 보통 채무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관련 이체내역이나 차용증, 영수증 등을 첨부하도록 한다. 작성이 모두 완료되고 제출 탭을 클릭하면 비용을 결제하게 되고, 법원에 접수가 완료된다. 전자소송을 통한 지급명령신청은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손쉽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준비하여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채무자가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지가 불명확하거나 채무자가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면 본안 소송까지 가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불안하다면 작성 전 꼭 법률전문가와 최소한 상담만이라도 받는 것을 권장드린다. 안민석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민사사건을 우리는 ‘소액 사건’이라고 부른다. 1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누군가에겐 피 같은 돈임에도 우리는 일률적으로 3천만 원 이하의 사건들을 소액 사건으로 부르며 이러한 사건...

[변호인들] 소액채권, 지급명령신청으로 간명하게 해결하는 법

외모 지적이나 인격적 모독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회사에 근로기준법상 조치 요청할 수 있어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형사고소하고,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4110113451712808825948">A씨는 지난 3년간 “못생겼다”,“멍청이”라는 말로 자신을 괴롭혀 온 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다./셔터스톡 회사에서 팀장은 A씨에게 “못생겼다”, “멍청이”라는 말을 예사로 한다. 그런 말을 듣는 A씨 기분이 좋을 리 없다. 하지만 팀장 얼굴에 대고 욕을 할 수도 없어 웃어넘기다 보니, 이제 습관처럼 돼 버렸다. 그렇게 지낸 지 벌써 3년 됐다. 하지만 A씨는 이제 사내에서 제대로 대우받고 싶다. 그래서 그런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까 한다. 이런 상황이면 신고해도 될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그는 어디에 자문해야 할지 몰라, 로톡 상담에 글을 올리게 됐다고 한다. 직장 상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면 ‘직장 내 괴롭힘’…관련 증거들 가지고 회사에 신고해야 사연을 들은 변호사들은 A씨의 직장 상사 행동은 근로기준법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라며 “직장 상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리온 한상연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욕설, 비난, 비웃음 등 무시하는 행위, 막말 등 모욕을 하는 행위, 신체의 특징 등을 지적하는 행위 등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충분히 판단될 수 있는 유형”이라고 부연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그런 직장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먼저 회사에 신고할 것을 권한다.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는 “직장 상사가 그러한 폭언을 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녹취를 한 다음, 이 증거들을 토대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를 진행하라”고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리온 장승우 변호사는 “A씨는 이 사실을 회사에 신고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며 “만약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회사가 적절한 조치 취해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이 경우 회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 회사에 신고했는데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이동현 변호사는 “A씨는 먼저 사내 인사팀 등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되,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분리 조치 미이행),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되레 불이익(인사발령 등)을 주었다면, 그때 노동청 진정을 넣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제도는 사내 시정을 1차 목표로 하고 있다”며 “따라서 처음부터 노동청에 진정을 넣더라도 ‘사내신고 절차를 먼저 밟으라’는 답변이 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변호사들은 이 같은 사내 시정조치와 별도로, 직장 상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한다. 안민석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별개로 직장 상사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형사고소 해, 형사 합의 등을 통해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받으라”고 권했다. 이동현 변호사는 “실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는 사내 신고와 더불어 위자료(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 최희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외모 지적이나 인격적 모독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회사에 근로기준법상 조치 요청할 수 있어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형사고소하고,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A씨는 지난 3년간 “못생겼다”,“멍청이”라는 말로 자신을 괴롭혀 온 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다./셔터스...

3년간 “못생겼다”,“멍청이” 지적질 해 온 팀장…‘직장 내 괴롭힘’ 맞죠?

초범으로 양형 자료에 집중한다면 기소유예 받을 가능성 있어잘 대처하면 징계는 견책이나 감봉 예상돼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4110102071712808127710">노래방에서 성매매 하다 적발된 공무원인 A씨. 그는 공무원직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셔터스톡 공무원 1년 차인 A씨가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 성매매하다 적발됐다. 그는 이 일로 공무원직을 잃을까 걱정한다. 성매매 초범이고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A씨는 이런 경우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공무원 신분 유지하려면 형사 사건에서 기소유예 결정 받아야…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 변호사들은 A씨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려면 형사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JLK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법률사무소 로진 최광희 변호사는 “일단 성매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면 기소유예를 받아내야 한다”고 했다. A씨가 성매매 초범이기에 양형 자료에 집중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변호사들은 예측한다. 최광희 변호사는 “성매매 초범이라면 충분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A씨가 해당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교육프로그램 이수,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에 집중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공무원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당연퇴직 ﻿변호사들은 공무원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기관 내 징계대상자가 되는데, 형사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가 징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기세 김연희 변호사는 “성 매수 1회만으로는 징계의 수위가 해임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형사처벌 수위가 공무원 최종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공무원직을 유지하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벌금형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변호사들은 강조한다. 법무법인 명재 김연수 변호사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인을 대상으로 성 매수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징계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무조건 벌금형도 나오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는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당연퇴직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과 별도로 해당 기관에서 징계 등이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 하에 사건을 진행하라”고 권했다. 최광희 변호사는 “A씨에 대한 징계는 잘 대처할 경우 견책이나 감봉이 예상된다”며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높게 나온다면 다퉈볼 수 있다”고 했다. /최희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초범으로 양형 자료에 집중한다면 기소유예 받을 가능성 있어잘 대처하면 징계는 견책이나 감봉 예상돼노래방에서 성매매 하다 적발된 공무원인 A씨. 그는 공무원직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셔터스톡공무원 1년 차인 A씨가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 성매매하다 적발됐다. 그는 이 일로...

공무원인데 노래방 갔다가 성매매…“해임당할까 봐 너무 걱정돼”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은 형법상 사기죄, 강요죄, 공갈죄 등이 성립할 수 있어성인에 대한 가스라이라이팅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 <img src="https://kangmul.edge.naverncp.com/202404111250521712807452381"> A씨는 종교모임을 통해 10년간 자신을 가스라이팅을 하며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준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고 싶다./셔터스톡 A씨는 10년 전 학부모와 학원 원장으로 그를 처음 만났다. 그는 도와주는 척하며 10년간 A씨를 가스라이팅해 왔다. 그는 멘토를 자처하면서 A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왔다. 그 과정에서 A씨의 어린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남편과의 관계를 이간질해 이혼에 이르도록 했다. 그는 조그만 종교모임을 이끌면서 선교헌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가져가는 등 A씨의 전 재산을 빼앗아 갔다. 그리고 A씨의 친언니에게도 똑같은 피해를 주었다. 이 사람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모든 인간관계가 깨져 버린 A씨. 그는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시간적,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고 싶다고 했다. 성인에 대한 가스라이팅은 현실적으로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입증하기 어려워 상대방이 종교모임을 통해 심리적 지배를 하며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면, 사기죄, 강요죄, 공갈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장우 이재성 변호사는 “상대방이 종교모임을 통해 심리적 지배를 하며 돈을 속여 빼앗는 등 여러 피해를 준 상황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는 “상대방이 어떻게 돈을 가져갔고 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사기죄, 공갈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은 형법상 사기죄, 강요죄, 공갈죄 등이 성립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변호사들은 그러나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명재 김연수 변호사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사건을 진단했다. 입증이 쉽지는 않다는 취지다. 따라서 이 사안은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기현 변호사는 “기간이 긴 만큼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나, 성인에 대한 가스라이팅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 없이는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더욱이 가스라이팅에 종교가 개입해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므로, 소송 전에 변호사의 면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는 부연했다. 이재성 변호사는 “형사소송에서 사기가 인정된다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유한 에이스 박영주 변호사는 “만약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단순 민사 건이 되면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은 형법상 사기죄, 강요죄, 공갈죄 등이 성립할 수 있어성인에 대한 가스라이라이팅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A씨는 종교모임을 통해 10년간 자신을 가스라이팅을 하며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준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고 싶다./셔터스톡A씨는 10년 전 ...

종교를 매개로 10년간 가스라이팅 하며 5억 원 편취한 학원 원장…보상 받으려면?

<ul><li>장성근, 안민석, 김수빈, 이혜인, 김남훈 총 5명의 변호사가 함께</li><li>법률사무소 강물, 수원을 넘어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종합 로펌 꿈꿔</li></ul> <img src="https://anminsuklaw.edge.naverncp.com/202610161455281792130128368"> 경기중앙변호사회 장성근 전 회장을 필두로 한 법률사무소 강물이 3일 수원에서 개소했다. 장성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는 수원지검 검사를 거 2013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되어 4년간 회장직을 연임하면서 수원고등법원 유치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20여 년이 넘는 기간 수원을 주축으로 법조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왕성히 활동하며 오랫동안 경기도 내에서 존경받는 변호사로 활약했다. 이외에도 법률사무소 강물은 가사 및 형사, 토지보상, 채권추심, 저작권 등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안민석 변호사, 김수빈 변호사, 이혜인 변호사, 김남훈 변호사가 함께 한다. 장성근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법’이란 딱딱하고 어려운 영역이다” 라 “강물처럼 유연하고 부드럽게 의뢰인을 대하고, 의뢰인의 문제를 막힘없이 해결해줄 수 있는 법률사무소가 되고자 이와 같은 상호를 정했다”라고 말했다.또한 “장차 수원을 대표하고, 더 나아가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종합 로펌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며 각오를 다졌다. /김영래 기자yrk@incheonilbo.com

장성근, 안민석, 김수빈, 이혜인, 김남훈 총 5명의 변호사가 함께법률사무소 강물, 수원을 넘어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종합 로펌 꿈꿔경기중앙변호사회 장성근 전 회장을 필두로 한 법률사무소 강물이 3일 수원에서 개소했다.장성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는 수원지검 검사를 거 2013년 경...

장성근 경기중앙변호사회 전 회장을 필두로 한 ‘법률사무소 강물’ 개소

"강물처럼 유연하고 부드럽게 의뢰인 대할 것" <img src="https://anminsuklaw.edge.naverncp.com/202610161454051792130045173">[수원=뉴시스]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사진=법률사무소 강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 등을 필두로 한 법률사무소 강물이 3일 수원에서 개소했다. 장성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는 수원지검 검사를 거쳐2013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되어 4년간 회장직을 연임한 인물이다. 20여 년이 넘는 기간 수원을 주축으로 법조계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왕성히 활동해 왔다 법률사무소 강물에는 장 변호사 외에도 가사 및 형사, 토지보상, 채권추심, 저작권 등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안민석 변호사, 김수빈 변호사, 이혜인 변호사, 김남훈 변호사가 함께한다. 장성근 변호사는 "많은 사람에게 '법'이란 딱딱하고 어려운 영역"이라며"강물처럼 유연하고 부드럽게 의뢰인을 대하고, 의뢰인의 문제를 막힘없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법률사무소가 되겠다"고 말했다. 변근아 기자(gaga99@newsis.com)

"강물처럼 유연하고 부드럽게 의뢰인 대할 것"[수원=뉴시스]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사진=법률사무소 강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 등을 필두로 한 법률사무소 강물이 3일 수원에서 개소했다.장성근 변호사(사법연수...

장성근 전 경기변회 회장, 김남훈 변호사 등과 법률사무소 '강물' 개소

<img src="https://anminsuklaw.edge.naverncp.com/202610161448301792129710770">경기중앙변호사회 장성근 전 회장을 필두로 한 법률사무소 강물이 3일 수원에서 문을 연다고 밝혔다. 장성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는 수원지검 검사를 거쳐2013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되어 4년간 회장직을 연임하면서수원고등법원 유치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20여 년이 넘는 기간 수원을 주축으로 법조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왕성히 활동하며오랫동안 경기도 내에서 존경받는 변호사로 활약했다. 이외에도 법률사무소 강물은 가사 및 형사, 토지보상, 채권추심, 저작권 등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안민석 변호사, 김수빈 변호사, 이혜인 변호사, 김남훈 변호사가 함께 한다. 장성근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법’이란 딱딱하고 어려운 영역이다” 라며“강물처럼 유연하고 부드럽게 의뢰인을 대하고, 의뢰인의 문제를 막힘없이 해결해줄 수 있는 법률사무소가 되고자 이와 같은 상호를 정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차 수원을 대표하고, 더 나아가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종합 로펌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며 각오를 다졌다. 비지니스코리아 정석이 기자 (pr@businesskorea.co.kr)

경기중앙변호사회 장성근 전 회장을 필두로 한 법률사무소 강물이 3일 수원에서 문을 연다고 밝혔다.장성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는 수원지검 검사를 거쳐2013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되어 4년간 회장직을 연임하면서수원고등법원 유치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20여 년이 넘는...

경기중앙변호사회 전 회장을 필두로 한 ‘법률사무소 강물’ 개소

<img src="https://anminsuklaw.edge.naverncp.com/202610161428511792128531042"> 경기중앙변호사회 장성근 전 회장 등이 참여한 법률사무소 강물이내달 3일 수원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장성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는 수원지검 검사를 거쳐 2013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되어 4년간 회장직을 연임했다20여 년이 넘는 기간 수원을 주축으로 법조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왕성히 활동해왔다. 장 변호사외에도 법률사무소 강물에는 가사 및 형사, 토지보상, 채권추심, 저작권 등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안민석 변호사, 김수빈 변호사, 이혜인 변호사, 김남훈 변호사가 함께 한다. 장성근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법’이란 딱딱하고 어려운 영역” 이라 “강물처럼 유연하고 부드럽게 의뢰인을 대하고, 의뢰인의 문제를 막힘없이 해결해줄 수 있는 법률사무소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경기중앙변호사회 장성근 전 회장 등이 참여한 법률사무소 강물이내달 3일 수원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장성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는 수원지검 검사를 거쳐 2013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되어 4년간 회장직을 연임했다20여 년이 넘는 기간 수원을 주축으로 법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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